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

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

 

안녕하세요? 오늘의 주제는 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.

 

최근 수도권의 코로나 재확산이 꺼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거리 단계 유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간 연장을 공표하였습니다.

 

이제 곧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어 설날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궁금증이 높아 준비하였습니다.

 

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

 

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 여론 반응은?

 

지난달 31일 정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(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)'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'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연휴(2.1114)동안 직계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것인데요,

 

그럼 에도 많은 국민들은 보건복지부,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'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' 결과에 의하면 가족간의 만남을 원한다가 50% 이상이라고 합니다.

 

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, 이 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74.4%'그렇다', 22.1%'그렇지 않다'고 답했다고 합니다.

 

또한 또 응답자의 74.8%는 다중이용시설 제한보다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표했다고 합니다.

 

그러나 가족 간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에는 많은 이가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.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한 이가 56.1%였고, 41.0%'그렇지 않다'라고 답했다고 합니다.

 

논란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 잠시 소강상태라 볼 수 있더라도 명절 이후 재확산이 될 여지가 충분하기에 마지막까지 고삐를 풀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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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과태료는?

 

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 

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감염 및 전파로 인해 가족의 아파트나 거주 시설 및 직장동료 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 

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 감염 시 역학조사관의 지시 하에 전수검사 등을 통해 능동감시자 자가 격리자 등을 선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, 미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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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 구상권 청구?

 

설날에 5인 이상 집합하였고, 이후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지난해 추석 이동 자제를 권고했던 수준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로 과태료 보다 훨씬 부담이 큰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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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은?

 

여러 부처와 논의 끝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, 귀성과 이동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과 설 당일을 예외로 할 경우 부모님·친지들의 방문을 허용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(예외를 두지 않기로) 결정했다고 합니다.

 

따라서 설날 연휴 중 어느 날도 5인 이상 모인다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수칙을 어긴 것이 됩니다.

 

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서는 일부 업종에 한해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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